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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살펴보기

by happyning 2023. 2. 27.

안녕하세요!
이번 포스팅은 2023년 6월경 출시 예정인 청년 도약 적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.
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 희망 적금(문재인정부)/ 청년 도약 계좌(윤석열정부) / 청약 통장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저와 가장 관련이 있는 청년 도약 적금에 대해 공부 후 적어 보고자 합니다. 

청년 도약 계좌란?

청년 도약 계좌 취지는 청년들의 중 장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.
처음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10년간 1억 모으기를 목표로 공약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5년에 5천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. 

→ 문재인 정부 '청년희망적금' 저축 장려와 재정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한 적금(3602억원 지원)
→ 윤석열 정부 '청년도약계좌' 중잔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적금(3678억 원 지원)

▶ 23년 6월에 상품 출시를 추진할 예정
▶ 만 19~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
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▶ 납입 한도 : 최대 70만원까지
▶ 가입 기간 : 5년 의무가입
▶ 정부 기여금 + 은행 이자 = 만기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 마련 가능
단,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으로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이라 합니다. 

금융 위원회 보도 자료 참고 하였습니다. 

이러한 기사가 최근에 났었나 봅니다.
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체와 국채 등을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나,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할 때 운용재산에 회사채와 국채등을 포함할지 여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게시해두었습니다. 
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검토보고서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,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적어두었습니다. 
 

중위 소득 180% 이하는 무엇을 말하는가?

정부 지원 제도의 수혜 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요건이 개개인의 '소득'이라 할 수 있는데
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칭합니다. 
<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>

기준 중위소득이란?
정부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. 
중위 소득 180% 이하란?
1인 가구의 경우 약 370만원대
2인 가구의 경우 약 620만 원대
정확한 숫자와 표를 참고 싶다면 www.jobaba.net  참고해주세요

청년 도약 계좌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?

높은 소득 : 납입금의 3% 기여금 지원 
낮은 소득 : 납입금의 6% 기여금 지원 
아직 정확한 금리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고 대략 5~6% 금리가 되지 않을까?
지난 문재인 정부 청년 지원 사업과 비슷하게 될 것이란 추정이 있지만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다. 
Ex) 70만 원  X 12개월 X 5년 = 4200만 원
(기여금 및 이자소득 약 800만 원) 

청년 도약계좌와 청년 희망 적금 비교?
 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
가입대상 만 19세 ~ 34세 청년(병역이행기간 제외) 만 19세 ~ 34세 청년(병역이행기간 제외)
소득조건 총급여 3600만원
(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청년)
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
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납입조건 2년 최대 월 50만원 납입 5년 최대 월 70만원 납입
저축 장려금 최대 1년차 2%(12만원)
2년차 4% (24만원)
(만기시지급)
3~6% (월 지급)

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 희망적금보다 소득 조건이 넓어져서 가입 대상자가 늘 수 있을 것 같다!
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 총 급여 3600만 원 범위였고 2030 직장인이라면 이 급여의 범위는 쉽게 넘길 수 있었기에 대상자가 안돼서 아쉬웠다. 또한 재산 소득 이런 범위가 반영이 안되서 쉽게 말해 집이 잘 사는 친구들은 부모님 찬스를 쓰면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.
▶최대 납입 가능 금액이 50만 원 → 70만 원으로 증가되었다.
하지만 나의 기준으로는 5년 뒤면 30대 중반이고 그때가 돼서야 돈을 받아 볼 수 있고, 그전까지 결혼 자금 등 써야 할 일이 생긴다면 묶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금액 설정을 잘해야겠다?라는 생각이 들었다.
지원금의 비율 3~6% 까지 증가되었다.
요즘은 예적금 이자 비율이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되어서 청년 도약 계좌의 지원금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. 무리해서 가입을 하고 해지를 하는 것은 정말 비 추천이니 본인의 예산에 맞게 가입해야 할 것 같다.
▶ 납입 조건도 2년에서 → 5년으로 증가되었다.

청년 도약 계좌의 장점

1. 이자 소득이 전액 비과세(비과세라는 점은 몹시 메리트인 것 같다.)
2. 최소 가입 금액 없다.
3. 신청 대상자가 늘었다. 

청년 도약 계좌의 단점

1. 5년 동안 이 돈은 못쓰는 돈이다.
2. 중도 해지율이 가장 문제!!

나의 생각

고정 지출금과 변동 지출금 계절성 소비를 제외하고 저축금을 계산하여 내가 얼마나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다. 이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5년 동안 이 돈은 없는 돈이다~ 생각을 하면서 저축을 해나가야겠다. 
2030 파이팅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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